법령 례제한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광주고등법원 2013.04.25 선고 2012누1197 판결
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[국패] 법인세 거래법 국세기본법 례제한법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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